김영식 의원 "과기부 청년TLO 사업 부실 진행”

70% 취업률 목표 제시했지만 45% 그쳐...고용유지율도 파악 못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간 청년TLO 사업에 1천16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8천명의 참가자 가운데 취업률은 2018년 44.5%, 2019년 45.7%에 그쳤다고 밝혔다.

청년TLO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해 기업조사,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인당 150만~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처럼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김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목표 취업률이 70%였지만 실제 45% 수준은 매우 낮은 성과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를 들었다.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