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한 애플, 헐값 면죄부”

최소 1800억 광고비 전가에 1000억 동의의결, 과기정통부-방통위 나서야

정부가 애플코리아에 헐값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이 네이버 등 국내사례와 비교해 과소책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천억원에서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천800억원에서 2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천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