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애플 동의의결 신청 다시 심의한다

거래조건 개선 및 상생지원방안 보완 필요 판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개시 신청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 방안을 담아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시연용 단말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가 취임 후 첫번째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