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쟁 확산 통해 경제 체력 키워야”

2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통입력 :2019/09/02 16:33    수정: 2019/09/10 06:15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성욱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성욱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저상장의 고착화와 미·중간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어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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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또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