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우정사업본부 무료와이파이 사업 참여해야”

민간 시장에 공짜주파수로 통신비 절감 가능 주장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의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참여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과거 체신부에서 한국통신공사, 한국이동통신의 사업을 운영했던 것처럼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민영화된 시장 외에 우정사업본부에 재원을 투입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통신 서비스 수요가 더욱 폭증하고 있고 이미 초중고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100대 기업 6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통신망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망은 아주 중요한 공공망이다”며 “연간 가계 정보통신지출 45조원 가운데 반값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며 덧붙였다.

민간 시장에 참여시키는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지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체신부가 과거에 해봤고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사업으로 재원도 있고 전국 우체국 3천500개가 있고 국민 친화적인 공기업”이라며 “무료 와이파이로 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정사업본부에 공용주파수 하나만 내주고 방송이 (주파수 비용을 내지 않고) 하듯이 공공성이 있으니 (주파수를) 그냥 주면 된다”면서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는 돈을 우정사업본부가 무료 와이파이로 구축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고 민영 기업이지만 공공 목적으로 부합하게 영엽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