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7.8兆 편성…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3조8천억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차 추경의 주요 재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3조2천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재원을 활용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일상의 확산에 따른 지원책도 4차 추경 편성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면서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