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확대…안전인프라 개선·확충

국토부, 현장 중심 관리로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인프라를 개선·확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770km(양방향 1천540km) 중 2019년 말 기준 5%(77km)에서 연말까지 11%(174km)로 늘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대폭 늘어나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내년 6월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졸음쉼터를 25곳에서 내년 말까지 42곳으로 확충한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 제1 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 중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사진=뉴시스)

특히, 상주-영천(7월 17일 점검)과 논산-천안(9월 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 구조와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도로공사와 19개 민자법인 등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로 위험 운전 다발 지점과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도로관리청은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과 휴식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8월 26일~10월 7일)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