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3사, 국회 출신 인사 영입 재고해야”

"정책 마련 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명단 공개·취업제한 심사 강화해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국회 출신 인사 영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출신 보좌진 영입으로 향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실 출신 비서관,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실 출신 보좌관 1명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실 출신 비서관 2명이 각각 LG유플러스, LG헬로모바일, KT에 영입됐다.

추혜선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고, 여상규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다.

추혜선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참여연대는 국회 출신 인사들이 향후 국회에서 다뤄질 이동통신 관련 입법·정책에서 이통사에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 서비스는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독과점 될 수밖에 없기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공적인 정치가 사적인 기업과 유착하면 정치인은 두둑한 보수를 챙기고, 기업은 재취업 및 보수를 미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얻는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최근 10년간 유관기관 영입 인사의 명단과 근무 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기관들의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유관기관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관기관 출신 인사의 영입이나 대관 업무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