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발전소 주주돼볼까…'국민주주프로젝트' 신청 접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민에 투자금 저리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주주프로젝트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 이내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500킬로와트(kW)이상의 태양광 또는 3메가와트(MW) 용량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주민과 5인이상의 마을기업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로,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다. 

전남 서거차도에 구축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시설. 사진=LS일렉트릭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키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또 현재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가운데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됐지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초기 소요자금 부담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