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상생방안' 발표…주민수용성 높이고 규제는 푼다

전북 서남·전남 신안·울산동남권 등 대규모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부가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고 인·허가 등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상풍력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제주 김녕실증단지에 설치된 두산중공업 5.5MW급 해상풍력시스템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자료=환경부

"10년 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수립됐다.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해상풍력 협의회를 통해 해상풍력 업계와 수산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을 이용하게 될 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입지 발굴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대로, 풍력 업계는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 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해 왔다.

해상풍력 상생 발전방안

정부·지역 주도로 입지 문제 해소한다

정부는 풍황·규제·어선 활동 등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연내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 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집적화단지엔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인 '한국형 원스톱 숍(One-Stop Shop)'도 구축된다.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 지역의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도 새로 마련된다.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키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365억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t 미만 선박에 한해 통항과 어업활동이 허용된다.

자료=환경부

목표는 '상생'…해상풍력단지 밑에 양식장 만든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과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도 진행된다. 이 사업엔 2022년까지 50억원이 투입된다.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 종료 시까지 전(全)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에선 무항타공법 등 소음·진동·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선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를 의무화한다. 종료 단계에선 원상 회복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2.4GW), 전남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부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과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을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짓는다. 

특히, 지원 항만단지 개발과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의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신설되는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통해 풍력기업과 풍력 발전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