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분쟁조정위 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민간 위촉위원 3명도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민간 위촉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3명도 이날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위원장은 평소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법,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11년 개보법 제정과 함께 3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한 이력 등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신청은 무료다. 1년에 350~400여건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