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데이터3법 개정 노력 등 작년 성과 수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이 담긴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47개와 지방자치단체 17개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2019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연차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목차를 보면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3법 개정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기관 지정 등의 성과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5일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데이터3법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보위 통합 출범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이번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