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공식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5일 공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이달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개보위는 장관급 윤종인 위원장, 차관급 최영진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직의 기능 면에서 개편 전 존재하던 개보위는 법령 해석 및 평가, 법령 제도 개선 권고 등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다.

신설 개보위는 기존 개보위의 기능을 포함해 ▲개인정보법에 따른 행정안정부의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총괄 기능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기능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대한 기능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의 금융회사 등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대한 기능은 그대로 금융위가 담당한다.

개보위 직제로는 행안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안부 및 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의 침해평가·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등 행정지원 부서도 신설됐다.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라 기존 개보위·행안부·방통위 인력 이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전입 받아 충원한다.

■신설 개보위 정책 방향…'데이터활용·자율보호·신기술'

개보위는 개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향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 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이 업종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해,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기 위해 부처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