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공공과 민간 형평성 잃어"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민간 부문은 완화하고 공공 부문은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6장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97.8%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업자 대다수는 법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6장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원래 정보통신망법에 있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으로 이관됐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에서도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행정 상의 제재를 병과받지만 공공은 그렇지 않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줄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논란이 된 건 형사처벌 규정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법정형도 중하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 중 무죄율은 8% 내외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개인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달리 공공기관은 형사처벌 적용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불균형적인 규제가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 부문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은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불균형성을 시정하고,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통합,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