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지급 대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으나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어제 논의에서는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였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방역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올해는 남은 기간과 예산이 많지 않아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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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지원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이 맞다고 본다. 대표적인 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국민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소비 진작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