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관리 조사위 구성…집중호우 댐 운영 조사

지속가능 홍수관리대책 마련…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환경부가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본 지역의 피해 원인과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구성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 14일부터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붜 기자실에서 '댐 운영관리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사전조사를 시작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응급복구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6만7천여톤의 부유 쓰레기 가운데 50%를 수거했고 댐·보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구성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도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댐 홍수기 제한 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 더욱 많은 지역에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