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극복과,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전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기둥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디지털 뉴딜은 모든 산업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게, 국가 산업의 핵을 토목건설에서 IT로 전환한다는 선언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기도 하다.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각종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이제 4개월여 남은 올해는 5개년 계획으로 잡힌 한국판 뉴딜의 토대를 쌓는 시기다. 여러 사업이 병렬로 실행되는 가운데,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늦어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흐름, 위기 돌파 기회로
정부의 자신감 이면에 위기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성장률 하락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에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기침체 조짐이란 악재가 겹쳤다. 현시점에서 무언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충격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와 경제 구조가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든 뒤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이 구조적이란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전환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만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에 긴장을 할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의 디지털 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저멀리 앞서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은 늦은 걸지도 모른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지난 6일 공개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AI와 빅데이터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했다. 지속적인 장기 투자를 통해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AI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각 연방정부 부처에 AI 분야 우선투자를 권고하고 전 산업에 AI활용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다. 작년 2월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의 ‘미국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은 2016년부터 실시돼 범부처 차원의 7대 R&D 전략수립과 18개 세부과제를 진행중이다.
AI에서 미국에 버금간다고 평가받는 중국은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2017년 11월 민관 협력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3년간 1천억 위안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17년에 발표한 '차세대 AI 산업발전 3년 행동계획'은 2020년 ‘기술 및 응용 세계 선두권’, 2025년 ‘인공지능 이론 발전’, 2030년 ‘인공지능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 세계 선두’ 등 중국 AI의 발전 로드맵이 담겨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야에,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과 미국 대학 공동 AI인력양성을 포함한 ‘중국대학 인공지능 인재 국제육성계획’이 3년째 진행중이며,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텐센트의 의료‧헬스, 알리바바의 스마트시티, 아이플라이텍 의 음성인식 등 선도기업을 지정해 특화플랫폼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빅데이터를 중국의 인구・경제규모를 활용한 전 산업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에서 빅데이터를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 기업 육성 정책을 제시했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수준 향상, 전문인재의 공급, 데이터거래소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지를 거점삼아 급성장중이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향후 3년간 2천억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텐센트는 향후 5년간 블록체인, 클라우드, AI 등의 개발에 5천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한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중국 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율을 GDP 대비 2.8%에서 3.6% 이상으로 상향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목공사 위주의 구인프라와 IT기술 중심의 신인프라, 해외부문 일대일로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신인프라는 5G,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망, 특고압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전기차 충전시설 등 7대 분야를 선정했다. 중국은행은 올해 1조3천억위안이 신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KOTRA는 올해 2조3천억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경련의 보고서는 "신산업 분야 중에서도 기존 산업에서 전환비용이 많이 들 경우, 산업 주기가 길 경우, 산업 간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이 큰 경우에도 신산업의 성장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국가 차원의 혁신 산업 지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범용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글로벌 표준 및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신산업 관련 정책은 기존 산업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신산업 도입 초기에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때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큰 그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 투자, 일자리 90만3천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은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각 요소를 엮어 만들어졌다.
일단 공공과 민간 각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5G란 수로를 통해 데이터댐이란 거대한 설비에 모이게 된다. 이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기반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다. 데이터댐에 많은 데이터를 담으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마련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유관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쓰인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디지털 인프라'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가공과 활용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공공 일자리에서 시작된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민간으로 퍼지게 된다. 우선 당장 필요한 데이터 가공인력으로 단기 수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을 고급인력으로 키워 향후 성장할 미래산업 기업의 일자리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를 위해 공공, 민간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인재 공급 확충에 투자한다. 이렇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가 90만3천개다.
정부는 3년의 계획동안 1차년도에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5G 네트워크를 깔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가공 사업을 대거 추진해 댐 수량을 확보한다. SOC 디지털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그 사이 데이터댐이란 거대 시스템이 마련돼 이후 활용을 도모한다.
2단계인 내년부터 이후 2년 간 민간 활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디딤돌 마련기라 표현하는데, 첫해 사업비의 10배에 달하는 67.7조원이 투입된다. 3단계부터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는 이 시기를 대전환 착근기라 설명하는데 3년 간 100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첫해 만들어지는 디지털댐은 민간의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소다. 때문에 정부도 디지털 뉴딜의 성패를 가를 핵심사업으로 디지털댐을 꼽고 있다. 미래 산업의 꽃으로 꼽히는 AI 산업은 데이터에 성과가 달라진다. 현대의 AI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 할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많아야할 뿐 아니라 품질도 좋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 AI 선진국으로 가는 험로
대형 정책이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막대한 사업비를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는데 낭비할 지 모른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일자리와 AI는 복잡미묘한 줄타기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전세대의 고민인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책의 미비점을 빨리 파고들어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특정 기술, 특정 분야에 한정한 형태로 진행돼온 IT 정책이 이처럼 총체적이고 복잡하게, 또 대대적으로 실시된 적도 없었다.
2014년 처음 등장해 세계 경제계를 흔든 4차산업혁명은 이제 말로 그치지 않는다. 정부 주도로 4차산업혁명은 본궤도에 올랐다. 출발선에 선 모두가 출전 선수다.
그래서다. 지디넷코리아는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국가 전반의 운명을 쥐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 발언으로 본 기획 시리즈의 총성을 울리려 한다. 그에 새 시대의 결의가 담겼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