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미디어 정책 기능은 정치 국면과 분리해야”

정치적 쟁점보다 이용자 중심 사고가 중요

“미디어 시장의 공적 책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조정 기능은 정치적 국면과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4기 평가와 5기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국회의원 3명이나 임명된 5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정치병행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며 방통위의 정치 후견주의를 경계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방송통신 자본의 후견주의 규제기구라는 학계의 평가를 인식하고 정치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존 틀 내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 정치적 쟁점에 묶인 제도 개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송과 통신 정책의 규제와 진흥이 분리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미디어 산업과 시장 구조 전체를 본다면 진흥이 필요한 오래된 콘텐츠 사업자와 쇠퇴하고 있는 지상파 플랫폼에는 방통위가 규제 업무를 맡고 있고 적정한 규제와 균등한 성장이 필요한 유료방송통신 플랫폼에는 과기정통부가 규제완화와 진흥을 맡고 있는 기이한 업무분장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 전략을 수립할 때 미디어 시장 전체를 거시적으로 전망하고 대책을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방통위의 업무와 재원이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타 부처의 책임과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김 전문위원은 “5기 방통위의 한계와 과제는 상임위원 의지와 정책결정 역량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작년 말 방송제도개선연구반이 발표했던 방송통신서비스 분류 체계가 의제가 됐던 것처럼 5기 방통위에서는 업무계획 이행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장 전체를 전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생태계 구조를 총괄하는 미디어 통합 부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명칭이 무엇이든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조속한 설치에 5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중 충남대 교수는 “4기 방통위는 지난 방통위에서 보인 문제점과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성과가 제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정권의 통치 방식 변화에 따른 점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상임위원 임명 방식에서 비롯되는 전문성의 부족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라면서 “조직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은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