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5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윤곽

국회 추천에 통합당 김효재·민주당 김현 전 의원

5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수순이다. 다섯 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이미 임기를 시작한 위원과 새롭게 합류할 인물이 모두 꾸려졌다.

28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김효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통합당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6명의 추천 후보 면접을 실시했고 이후 3배수 추천자 가운데 김효재 전 의원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방통위원 추천위원회 면접 직후 김현 전 의원을 추천키로 하고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달 말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표철수 부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의 후임이 이같이 정해지면서 5기 방통위 진용은 거의 갖춰진 상태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거쳤고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20일 채택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기고 있고, 김효재 전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 안건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케 된다.

고삼석 전 위원의 잔여임기 이후 다시 청와대 추천을 받은 김창룡 상임위원, 김석진 전 부위원장 후임의 안형환 위원이 이미 5기 방통위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과 국회 추천 상임위원 두 명이 임명되면 5기 방통위가 꾸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전 4기 방통위까지 상임위원이 결정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 추천 과정의 논란은 공식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추천의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의 선고를 받은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천의 김현 전 의원은 당이 지켜온 공모 절차가 시작하기도 전에 내정설이 돌면서 논란을 키운 뒤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당이 유지해온 공모 절차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창룡 위원과 가장 먼저 5기 방통위원 임기를 시작한 안형환 위원도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또 전 국회의원을 내세우면서 방통위의 직무 전문성보다 정파성만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대 국회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 19대 국회 출신의 안형환 상임위원과 김현 전 의원 등 다섯 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정치인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에 대한 정책 철학을 내놓아야 할 때 정당의 정치적 입김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통합당을 두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출신 인물을 방통위원으로 전진 배치하면서 보도 기능을 갖춘 전통 미디어에 당파적인 전략만 내세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용자 보호정책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방통위에서 직무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출신의 한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여러 지적도 있지만 여야 추천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정신은 비교적 잘 지켜진 편인데 5기 위원회는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