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이례적으로 공고

통합당 첫 공고...10여년 공모해온 민주당은 내정설 논란

미래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방통위원 공모 절차를 밟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형식적 공모를 통한 사실상의 내정'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동안 당 원내대표 추천으로 방통위원을 지명해왔던 통합당이 공모 절차를 밟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은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추천 받겠다는 공고를 최근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청와대 추천의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1명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1명,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의 5기 방통위원으로 안형환 위원이 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에 이미 합류한 상태이고, 지금은 허욱, 표철수 위원이 7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정치권 내에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욱 위원 후임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현재 김현 전 의원 내정설 탓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양당 몫인 표철수 위원 후임 자리를 두고 통합당이 공모 절차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의 공모 이전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홍지만 전 의원은 이미 공고에 지원했다. 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지원했다.

통합당 내에서 추천 신청이 이뤄지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다.

한편 정치권의 방통위원 내정설, 확정설을 두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방통위원에 오르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언련은 “미디어 환경 급변에 대응할 전문성은 고사하고 방통위원 임기 중 다른 선거 일정이 돌아온다면 정치인 출신들이 보장된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방통위원을 지명토록 한 것은 정당이 시민을 대표해 방통위원 추천 과정과 직무수행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고, 주어진 추천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며 “방통위원 정당 추천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