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 사실 아니다”

"컨퍼런스 질의응답 내용에서 오해...10월부터 보조금 논의 시작”

환경부가 지난 20일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과 관련된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은데 이어,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통화에서 “이달초에 모 협회에서 친환경차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다”며 “그 때 한 기자가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강한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전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이후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도 이뤄지고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급속충전중인 메르세데스-벤츠 EQC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 관계자는 “매해 10월 정도에 다음해 전기차 보조금 책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연말 국회 예산안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그 다음 연초에 보조금 지급계획안이 확정돼 발표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보조금 제외 판매가 1억원대 전기차를 고가 전기차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현재 1억원대가 넘는 전기차 중 국내에서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량은 테슬라 모델 S(트림별 736만원~771만원), 재규어 I-페이스(625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4MATIC(630만원) 등이다. 최근에 출시한 아우디 e-트론은 곧 정부의 구매 보조금 혜택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해당 전기차들의 구매 보조금 혜택을 중단하면, 업체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지난달 말에 구매 보조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제한 조치를 내리면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결국 고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무는 올해 연말 또는 해가 지나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규어 I-페이스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