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가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가 발간한 M-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시장의 미래가치는 1천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데이터 보유량의 차이로 인한 교섭력에 따라 불공정 경쟁 문제와 데이터 공평 분배 문제도 예상된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시 정보를 발생시키는 수익 발생 주체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데이터 거래를 통해 실현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부분을 데이터 시장 발전에 쓰이도록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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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센터장은 “세금 부과와 기금 조성은 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적으로 환원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이익을 국민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데이터 거래소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개적으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