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걱정 없는 디지털화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만든다”

정부가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앞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시기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며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두껍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5만9천개를 만들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종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폐지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 소득 산정방식도 바꾸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용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IT 직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한국형 뉴딜 관련 인재 양성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2025년까지 4조4천억원을 투입해 관련 분야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I 소프트웨어(SW) 인재 1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박스급 인재 산하 협력 연구단을 현재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대학도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대학원 및 재직자 실무 교육 등을 통해 2만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인력을 디지털 맞춤형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한다. 기업 대학 민간 혁신기관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에 개방해 디지털융합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전환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된다. 도서·벽지 농어촌 마을 1천200곳에 초고속인터넷 망이 구축되고, 1만8천개의 노후 와이파이 교체 및 4만1천개의 고성능 와이파이 신규 설치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전국 6천개소 ‘디지털 역량센터’에서 취약계층 대상 교육이 제공되고,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국민 보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당정이 협업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현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 발전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