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정보가 미래 산업 경쟁력…민간 활용 촉진해야”

조명희 의원, ‘위성 정보 활용 촉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위성이 보내오는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위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국내 위성 정보산업이 여전히 국방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활용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국가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성 정보 활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 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각 정부 기관의 위성 정보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위성 관련 정부 부처 소속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글로벌 우주산업은 전통적인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누구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2028년에는 한 해 평균 990기의 위성이 발사되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포함해 총 6대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위성의 개수를 69기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위성이 보내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위성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보안·유료화·사용자 관리 등으로 민간의 위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국내 위성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현황에 맞춘 위성 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외는 위성 정보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연구 분야에 집중돼 정보 활용이 침체돼 있다”며 “민간이 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지니는 위성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조명희 의원은 위성 정보를 활용한 산업일 발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위성 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성 정보 수요를 확대 ‘위성 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위성 정보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