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불공정 바로잡는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공정한 위험분담 표준계약서에 반영

공정위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분야 대리점거래상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40여개 공급업자와 6천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는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웹사이트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모바일 앱, 공정위가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9월 중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0월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해, 앞으로 유사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외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