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불공정거래 경험 45.4% 달해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자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45.4% 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종류는 경영간섭(28.1%)이나 불이익제공(15.4%)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182개 공급업자와 1만5천53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방문조사를 병행했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4.2%였다.

조사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78.9%로 가장 많았고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제약업종은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있었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위탁판매가 많은 자동차판매 업종은 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는 반면에 재판매거래가 많은 제약(10.3%), 자동차부품(31.2%)은 정도가 크지 않았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는 40.1%로 높았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관련해서는 다수 83.1%의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판매는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4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제약 9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 85.1%, 자동차판매 54.6%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가운데서는 자동차판매가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다. 종류별로는 대리점 직원인사 간섭 등 경영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 불이익제공이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았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있었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대리점들이 꼽은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 갑작스러운 공급중단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제약은 3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8.5%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판매는 66.1%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5.8%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자동차부품은 46.4%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3.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새해 1분기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