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붙은 디지털 경제..."IT산업의 새 모멘텀 찾자”

김영란 기획국장

6월에는 굿인터넷클럽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법 규모 있게 진행된 굿인터넷클럽의 주제는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 였습니다. 산업의 새로운 반등을 찾아보자는 주제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학계, 산업계를 비롯해 IT 산업 출신이신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한 이 시대에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으며, 정책적인 모멘텀은 또 무엇이 있을지 열띤 논의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모멘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발제 이후에 이뤄진 열띤 간담회 전문 옮겨왔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먼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3~4년 전만 해도 저도 IT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잠시 외도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과방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이영입니다. 저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보안 회사를 운영 했었고요. 2000년도에 창업하고 데스벨리를 한 네 번 잘 통과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주로 벤처와 ICT 정책 쪽을 당내에서 맡고 있고요. 벤처기술인의 시각과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 내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욱 대표(티비티): 안녕하세요 저는 티비티라는 벤처캐피탈에서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IT 기업에서 있다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라고 스타트업들을 활성화하는 일을 6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와 함께 3월부터 벤처캐피탈 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더 스타트업들의 투자기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전공분야는 정보경영입니다. IT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 분야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AI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분야에 대한 일을 10여 년간 해왔어요. 주로 벤처 창업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교내, 교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발제를 중심으로, 코멘트 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에 말씀주신 임 대표님 발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 대표님 간단하게 핵심만 한 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임 대표: 코로나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스타트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몇 달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업에 영향이 크지 않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회를 타서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 하게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이 이런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키우냐에 달려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발제의 주요 핵심입니다.

유 교수: 말씀하신 부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이끌려 왔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완만하게 가야될 방향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빨리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구조가 상당히 느리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정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온라인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산업이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이 소위 말하는 변화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를 느끼게 된 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선상에 서있다 보니 오늘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거든요. 한 가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IT 강국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CT 분야에서 하드웨어, 전자 위주의 산업군이 불균형스러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기울어져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과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중요도, 결과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돼서 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서도 데이터청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 곳곳에서도 디지털, ICT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와서 보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열 출신 분들이 스물아홉 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성 의원들 수보다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위주의 법안이나 규제에 선한 동기로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출발을 하지만 과연 산업발전이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중요하고 디지털 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디지털경제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역동성에 있어서는 시간적 괴리들이 있었거든요. 시총 순위만 봐도 미국 등의 국가들이 뒤집어져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군들이 상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우리 주변국들에 비해 떨어져있다는 것에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 있다가, 국회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역시 이 의원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문제에 대해 우리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규제 체계가 1970년대, 80년대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에 여전히 이전 산업화 시대에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국내 중심적 관점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디지털 경제는 결국 글로벌 경제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 산업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다 보니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시간, 공간상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 의원님, 또 국회에 디지털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실 의원님들과 같이 디지털 경제 연구 포럼이라는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우리 디지털경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문제들을 공부하고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은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것

박 사무총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두 의원님 포함해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때 마침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청와대 계셨던 윤영찬 의원님께 드릴게요.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입법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의원 : 사실은 디지털 뉴딜을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정책 방향의 큰 틀, 큰 틀의 하나로 디지털 뉴딜이 선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마 7월 달에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데이터, AI,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기업들,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잘 돼야 할 것 같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중물의 역할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시대로 가려면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일상에 널려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쉽게, 가공된 데이터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 결국 인재양성이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민간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이 더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큰 산업적인 전환들이 이뤄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 자체의 전환이 디지털 뉴딜일텐데 그 전환의 핵심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확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정부-국회 마중물 해야

박 사무총장: 결국 핵심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정제하여 생태계에 보급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한가, 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갈등 조정과 방향을 정해주실 부분이 데이터의 안전과 활용인 것 같은데요. 두 의원님께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의원: 저는 어떤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 중심, 법률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국회 오기 전에도 그런 소신이 강했지만 와서도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이나, R&D 정책을 보면 실제 굉장히 선한 의지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인풋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지 정부가 시작을 할 때 마중물 역할에서 머물고, 아니면 가속화할 수 있는, 시너지를 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끝까지 같이 견인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정부의 속도를 산업계가 추월하는 시점에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활용, 보호에 대해 입법기관, 국가 주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답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라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마중물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행안부나, 과기부, 금융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파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작년 11월에 개보위를 격상시켰거든요. 그럼에도 정부 조직에서는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 다른 조직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십중 격상은 시켰으나 체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오세요. 비유를 들면 은행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든, 민간자금이 들어가든 설립할 수 있지만 금감원에서 최소한의 건강한 금융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 조정을 하듯이 데이터의 거래에 관련해서도 표준안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도리어 데이터가 실제로 신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경제의 어떤 포괄적인 구조를 한 번 주도를 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돼 온 주제라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 번 데이터3법이 통과가 되면서 가명정보까지는 문이 열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후속입법하고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개보법의 큰 틀이 산업적 연구로까지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가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이미 외국, 글로벌 경쟁사들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은 글로벌 하게 이뤄지는데 규제는 비대칭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틀에서, 명목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용자의 후생보다 그 피해의 크기가 더 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되 실제로 보호의 의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사고를 일단 열어두고 문제를 강하게 단속, 책임을 강하게 무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보호도 그 범주에서 생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규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가야

박 사무총장: 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규제에 대한 생각과 방향, 두 의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발제였죠. 유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볼 텐데요. 조금 지나서 유 교수님, 발제 내용 정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교수: 일단,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처음에 목적이나 취지는 좋았는데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디테일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국내 산업만 죽이게 되는, 해외 산업은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국내 산업만 죽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말 소기의 성과가 얻을 수 있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규제를 만드는 데 성과는 없이 국내 산업만 죽이는 것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이 첫 번째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 인터넷 산업인데,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다고 시작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있어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서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공정한 경쟁은 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부나 기관들이 사업을 직접 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 기업을 활성화 시켜주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박 사무총장: 네, 유 교수님의 깔끔한 발제 요약 잘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 대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들이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에 비교하면 아직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하고, 플랫폼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고 역차별을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디지털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제대로 배부를 못하고,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하면서 원성을 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도요타, 소니 같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일본을 지금 대표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업 이라든지, 게임회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닌텐도 이후에 그렇게 크게 나온 회사들이 없어요. 한국은 그나마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디지털 회사들이 나오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성장하고, 쿠팡이 나오고 마켓컬리가 나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역동성이 없는 상황이구요. 중국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헤게모니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업들을 키우고 해놓지 않았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얼마나 더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 유 교수님이 문제제기 하신 것들에 대해서 십분 동의하고요.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치는 글로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대한민국만 하는 거지 다른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모든 시각이 대한민국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N번방, 타다 상황을 봤을 때, N번방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배지를 달고도 칼럼을 썼던 것이 살인청부업자가 살인자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데 워드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포트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을 잡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텔레그램이 아니고 그런 식의 성착취를 하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중치를 두면서 고민해야 하는데, 주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구요. N번방 금지법의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국회에서 진행된 동기보다 너무도 산업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위해서 국회 내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사점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구 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가속화 되고 그 충격파는 클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슬기로운 솔루션들을 신사업을 치고나가는 쪽에서도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핵심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하고 신산업을 견인하는 쪽에서 본의 아니게 구산업이 되고 있는 것들과 어떤 콜라보와 어떤 완충지대를 선정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제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하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의원: 저도 이영 의원님과 비슷한 관점인데요. IT 기업들이 이제 저도 몸담고 있었지만, 사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은 어차피 행정부처나 국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답한 규제 현실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IT 기업들이 사회적 공감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대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본인들이 서있는 기반에 반대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영역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주는 게 훨씬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면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IT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우리가 살기 위해 뭘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 기술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IT 산업 고려 필요해

박 사무총장: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중심의 산업 발전보다는 이제는 CP, 콘텐츠 기업들, 서비스 기업 중심의 산업 동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의원: 제가 글로벌 사례를 볼 때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 2000년도 초에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던 서비스들이거든요. 아이디어 면에서도 그렇고, 상용화 단계에서 서비스 단계까지 다 갔던 기업들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대부분 사라지거나 영세한 상황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시가 총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경험이 보이는 거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고요, 콘텐츠는 사실 더 합니다. 제가 데이터 보안회사를 했었는데요. 개인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공짜입니다. 개인이 보는 콘텐츠도 대부분 공짜입니다. 공짜인 콘텐츠를 보호하는 솔루션 역시 공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고 못 키워내고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느냐, 뜨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기울었지만, OTT 서비스, 웹툰 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매출규모가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정부도, 국회도 경제 규모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트렌드 수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현안에 집중하는 팀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으로 생각하는 팀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안은 미디어도 뜨겁고, 사안이 바로 나오지만 장기적인 것에 몰두를 하면 사실은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뉴딜도 그렇고 콘텐츠 산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한 추진력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록 주목을 받았지만 디지털 경제, 디지털 콘텐츠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년이 넘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벤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사업이 되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서 주인이 바뀌고, 글로벌 못 커지고 했던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대한민국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미 한류 콘텐츠나, 웹툰이나 글로벌을 견인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 다양한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K-콘텐츠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회서 조정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사무총장: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각에서 규제가 신설될 경우 영향평가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룡들과 경쟁 중인 상황에서 규제가 불균형하다는 이야기가 지속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 규제 문제는 참,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예전 네이버에 대외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보법 위반으로, 이슈는 간단했습니다. 네이버 뮤직을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19금이 나오면 매번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매번 인증제인데, 그걸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외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하고 몇 개의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버텼습니다. 결국은 1년에 한 번 씩 성인인증을 받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초기에 동영상 서비스가 나왔을 때 청보법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때 국내 서비스는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로 유저들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튜브에 몰아준 셈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 눈 뜨고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환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우리의 콘텐츠 생산, 판매, 여건 자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거꾸로 우리 국내 여건에 글로벌이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사실상 비대칭적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거의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 국내 규제의 수준을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역차별 구조, 이 부분 역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 국회 처음 입사를 하니까, 첫 주에 많은 양의 법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안이 나오는지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발의 건수로 하지, 발의 된 법안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당 비대위 혁신경제위원회에 있는데요. 규제나 법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10~20배 높고요. 법률이 통과되는데 보통 4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IT 분야의 법률은 통과되는 시점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법률의 발의는 의미가 있는데 ICT 분야에서의 법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하여 회의적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도 AS 할 수 있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역차별에 대해서는 십분 동감을 합니다. 한편, 회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역차별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보면 내수가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일정량이 정해져있는데 한 쪽에서 해외 진출이 아닌 상태로 파이가 커지면 결국 내수의 파이가 깨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역차별은 막아야 하지만 그 기업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 내수의 시장을 파괴 하면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국경 밖의 상대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까지도 고려해야 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역차별을 해소해 가면서 원 팀이 돼서 글로벌로 가는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같이 챙기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 산업 모멘텀을 가속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