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 예산 21.6兆...감염병 대응 강화

총 945개 사업 진행..올해 대비 9.7% 확대

정부가 2021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945개 사업에 21조6천억원 투자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과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미래 성장잠재력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내년 R&D 투자 방향은 크게 ▲혁신주체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 체감 삶의 질 개선 ▲포스트코로나 위기대응 강화 등에 집중됐다.

■ 코로나 위기극복에 투자 집중

우선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총 3천776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와 임상지원 등에 1천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신종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 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으로2조4천6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 분야의 데이터, 인공지능, 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4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예산은 2조원대를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핵심전략 품목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투자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에 2조3천500원을 투자한다. 또 인재양성 투자에 2조1천500억원을 투자한다.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했다.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2조1천50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1조4천974억원, 미래차 3천853억원, 시스템반도체 2천702억원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 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 건강 데이터 수집 활용을 강화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재난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 R&D 성과 공동 활용,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