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한다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 검토대상 선정기준 발표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철도사업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민간제안 방식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KTX산천이 오송역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하면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재정사업, 정부 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