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 등 15곳 우수 환경관리 지자체 선정

환경부, 전국 4만9천개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평가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2곳과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등 기초자치단체 13곳이 우수 관리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와 전북이다.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과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 등 13곳이다.

평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키 위해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사진=환경부)

종합점수는 전년(72.4점) 대비 6.5점 상승한 78.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가운데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한 덕분이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포인트 감소했다.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4만8천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는 8천737개였다.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포인트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