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법령 위반사항 11건 적발

그동안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수질·토양 분야에서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장은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도 위반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천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천870배를 초과해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장은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1천992㎥)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