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추경 6951억원 편성…저탄소 생태사회 견인

그린뉴딜·100대 녹색혁신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스마트그린도시 추진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6천951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5천867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 171억원,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3차 추경을 통해 1만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하반기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했다”며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 저탄소 구조 전환

올해 1톤 전기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 대수를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화물차 보급 예산을 990억원 더 투입해 애초 목표보다 5천500대 많은 1만1천대로 늘려 잡았다. 전기 이륜차 보급에는 115억원을 추가 편성해 보급 대수를 2만1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 화물차 D2C (사진=지디넷코리아)

수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한다.

수열 에너지 시범사업에 20억원을 추가하고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 10억원을 늘려 잡았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천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에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 녹색산업 혁신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단지,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을 새로 조성하기로 하고 총 5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2일 휴마스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녹색 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 큰 유망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 새싹기업(에코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배정했다.

개발 완료한 중소기업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많은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천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 기후탄력사회 실현

취수장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정수장 스마트 소독, 관로 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156억원)에 착수한다. 물순환 전 과정을 IT·인공지능(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을 적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1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101억원(10곳)을 편성했다.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만3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 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에 141억원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에 30억원, 중소화학기업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가운데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