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어디로…'삼성 합병의혹' 구속심사 시작

검찰과 치열한 공방 예상…이날 밤·9일 오전 결과 나올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운명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심사는 구속 여부뿐 아니라 막바지에 이른 삼성과 검찰의 승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변호사들과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법원 포토라인에서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 수사과정에서 보고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 어떠신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로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8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난 4일에는 이 부회장 측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지 이틀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구속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카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외부 인원으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련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 두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총수인 점과 장기간 수사 동안 검찰 주장대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기업의 수사심의위 요청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절차 진행과 평가도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구속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이날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며칠 간 삼성은 검찰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치열하게 맞서왔다.

이번 수사는 2018년 7월과 11월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8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디넷코리아)

검찰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영장에 자본시장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0.35주로 비율을 맞춰 합병 승인이 가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던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이 높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 의혹도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공시누락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증 혐의를 받은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합병이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검찰 의혹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 측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고,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던 2017년 초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후 1년 동안 구속, 이듬해 집행 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것이다. 이날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