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위기…검찰, 전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 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수사인지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2018년 7월과 11월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수사로 이뤄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8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0.35주로 비율을 맞춰 합병 승인이 가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 의혹도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공시누락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증 혐의를 받은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합병이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100여명의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430여회 소환 조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34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지난 2일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외부 인원으로 구성돼 심의를 진행하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 요청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차단했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은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에 관련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