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 규제법' 법사위 77번 안건으로 올라가

n번방 관련은 80번...통과 되면 오후 3시 본회의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기서 처리될 안건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의결 법안 17건, 2소위 법안 1건을 우선 처리한데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미상정 법안 등 12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총 1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과방위에서 제출된 법안은 59~81번째 안건에 배정돼 있는 상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승인제로 전환, 도매제도제공의무제도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77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통신재난 시 데이터센터(IDC) 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80번, 73번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날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부처 간 의견조율이 부족하거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이 법사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리고 나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거나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가 심도 있게 의견조정을 하고 제대로 걸러내는 게 먼저”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