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 3법을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민생경제연구소·사단법인 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관한 공동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17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은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면서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해당 법안들은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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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