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6일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제정 작업반 킥오프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5G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밸류체인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조업과 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데이터·AI 활용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법제정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세부분과는 국내외 유사 법·재도 연구·분석과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수행한다.

김정회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과 언택트(비대면) 경제 부상 등에 대비하려면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산업 스마트와·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