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무역안보 기능 강화

산업부가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단위 조직을 국단위 조직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무역안보정책관’으로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감기술 중심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졍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무역안보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로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우려거래 등은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맡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우리나라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장관은 “산업부의 조직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