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피해 회복 법률서비스 출시

웁살라시큐리티-법무법인 바른, 공동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웁살라시큐리티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암호화폐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가 공동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가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하고, 바른이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 암호화폐의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의 자산인지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하여 의뢰인 개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출시된 법률 서비스는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양사는 설명했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관련기술과 법적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적자료를 활용해 법적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투자사의 사기 시도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