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계 "전례 없는 위기...기업 세금 감면·유예해야"

자동차산업협회 등 26개 단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향 모색

"코로나19는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공급과 수요 중 어느 한 축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 모두 문제다. 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은 현대경제연구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과거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미국 기업의 붕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당장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세계적인 수요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금지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수요절벽기에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하고, 이후 나타날 수요급증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 현상이다. 중국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생산 차질을 겪다가 지금은 빠르게 생산을 확대 중인데 세계적인 수요위축으로 인해 수요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경쟁 악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모든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반도체 시장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것이 없다. 수요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측면이다. 공급 측면의 위험요소는 제조 현장이 아닌 사람에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인력 운용의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경직된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정부가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현장에서 금융지원을 받기에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기업들이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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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산업계와 경제계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협회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26개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산업계와 경제계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산업 환경 개선(투자·노동/환경규제·신산업에 대한 진입 제한 개선) ▲수요절벽기와 수요폭증기에 맞춘 단계적 정책추진 ▲근로제도 개선(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현실적인 금융지원 정책 마련 등이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산업 발전포럼'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동은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코로나19는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과 수요 중 어느 한 축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 모두 문제다. 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IMF에서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내지는 교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투자환경·노동/환경규제·신산업에 대한 진입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아직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붕괴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19가 과거 그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미국 기업의 붕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2월 중순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23개국 중대형 주가지수를 보면 모두 등락하고 있다"며 "이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빠르게 주가가 빠지는 현상으로, 누구도 얼마나 하락할 지 몰라 패닉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를 좌우하는 지표 중 하나인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국제유가가 최근 급락했는데 중국 경기 부진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소비자심리지수가 7% 정도 하락했는데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력 산업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도 최근 7년래 가장 최저치로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폭스바겐, 도요타, 다임러, BMW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이와 관련해 "당장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세계적인 수요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금지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수요절벽기에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하고, 이후 나타날 수요급증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6월 전후로 안정화될 경우, 수요는 7월 이후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탈리아처럼 계속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공황 수준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 수준으로 중국, 일본 대비 2배가량 높은데 수출 산업이 붕괴되면 임금부터 이자, 배당, 세금납부 모두 어렵게 되고, 결국 내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산업·경제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 확대와 세제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확대, 노동규제 한시적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준규 상무는 "수요절벽기에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세제지원,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 수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내수 위주의 지원인데 수출 제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절벽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생존 불투명 해소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절벽기에는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세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며 "해외판매 위축 또는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수출 차질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공과급 납부 면제도 필요하다. 나아가 제조업 근로자·사업장 안전 및 위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기업들은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과 근로자 휴업보상으로 2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요절벽기와 수요급증기를 구분해 정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절벽이나 부품 공금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대응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연구직원 근로시간 특례 적용도 허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4개국에서 소재부품 수입의 62%를 의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기능 핵심부품까지 공급 차질이 확산될 경우,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부품 재고 확충을 지원하고, 공급처 변경 시 패스트트랙 지원을 요청한다. 재고 비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통관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글로벌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 현상"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생산 차질을 겪다가 지금은 빠르게 생산을 확대 중인데 세계적인 수요위축으로 인해 수요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경쟁 악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모든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평균 이익률이 2%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업체가 정상 수준 이하로 경영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이에 1차적으로 수요를 일정 수준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초과 근로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도 있는데 하루하루가 급반한 상황인 만큼 수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기현 상무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반도체 시장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것이 없다. 수요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측면이다. 공급 측면의 위험요소는 제조 현장이 아닌 사람에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인력 운용의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경직된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는 시점에는 지금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인데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환경·안전·보건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많은데 이는 반대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선제적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긴급 금융지원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이에 대해 "정부가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현장에서 금융지원을 받기에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기업들이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부터 투자를 많이 한 회사는 부채문제를, 고용을 확대해온 기업은 비용에 대한 수익성 측면에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장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권과 미팅을 하면 신용부터 담보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것처럼 신속 평가제도를 적용하고, 현장 담당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하에서 금융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가 잘 자리잡히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담보 보증 금액을 30억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기 기간만이라도 보다 확대된 자금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