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자기부담금, 300만원→1천만원 상향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키는 가해 운전자는 앞으로 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두 기관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가해 운전자는 300만원을 내야 했고, 대물 사고는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인사고는 1천만원으로 오르고, 대물사고는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이륜차보험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뉴스1)

정부는 또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를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제도도 구축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