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 못 지키면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아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유라코퍼레이션 방문 ‘상생협력’ 당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제조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전자부품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업,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배포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업계는 중국공장 생산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긴밀하게 협업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3천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7천 원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전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업계의 자발적 위기극복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정위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