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30%→50% 올린다

산업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2282억원 투입

올해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수가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37억원 많은 2천282억원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때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올해에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상향 및 피해예방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태양광모듈은 효율이 17.5%를 넘는 제품을 사용하게 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성이 강화됐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또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하고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 설비는 폐기할 때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단에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