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부처 통합 위한 전문가 자문단 발족

6개 정책분야 전문가 60여명 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일 각계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제도 혁신 ▲법령 개선 ▲IT·신기술 대응 ▲비식별 처리 ▲국제 협력 ▲소통·홍보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8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개인 신용정보 관련 일부 기능이 통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까지 통합 기구의 업무 혁신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자문을 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의 출범 의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신장하며, 개인정보 활용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는데 있다.

이번 자문단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준비, 제도개선 과제 제언 및 국민 소통을 위해 6개 분과별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업무·제도 혁신 총괄 분과의 분과장은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해당 분과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비전과 업무 혁신, 자율 규제 활성화, 취약 계층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 등 제도혁신 사항을 자문한다.

법령개선 분과장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IT·신기술 분과장은 정수환 숭실대학교 교수로, 해당 분과에서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 방향,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정책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자문한다.

비식별처리 분과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에서는 비식별 처리와 데이터 결합의 기준 및 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국제협력 분과장은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다. 국제협력 분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무역 규범과 국제 이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소통·홍보 분과장은 성민정 중앙대학교 교수다. 해당 분과에서는 통합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홍보, 변경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현장 설명회, 학회·협회·단체 등 전문가와의 공동 행사 추진, 디지털 소통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자문단은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 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보위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보위 위원장 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혁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간, 공공 분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