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데이터 3법' 도입 앞두고 국제 협력 강화 준비

GDPR·글로벌 개인정보 유출·국제 협의체 논의 활동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국제 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최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한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해외 법제 정보 제공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공동 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제도 국제 표준화 작업 등 국제 무대에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 협의체 내 선도적 역할 강화로 구성된다.

개보위가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오는 8월5일 개인정보 총괄 감독 부처로서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분산된 기능이 개보위로 합쳐진다.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적절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다.

■GDPR 적정성 결정 절차 지속…글로벌 개인정보 법령 포털 개설 추진

개보위는 우선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지원해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얻을 예정이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 정보 포털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APPA) 포럼에서 12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마카오, 호주 등과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2번째)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52차 APPA 포럼에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PA 사례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EU 집행위원회 등과도 접촉 중이다.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대응 활동 활성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중국 연변 등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글로벌 기업의 자율적 예방 활동과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보위, 글로벌 무대서 존재감 키운다

국제 협의체 등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도 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제55차 APPA 포럼 한국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부터 GPA 산하에 ‘개인정보 글로벌 프레임워크 및 표준 정립’ 등 작업을 위해 새롭게 창설된 ‘정책 전략 워킹그룹’ 멤버로도 가입했다.

그 외 국내 소재의 UN 공공거버넌스센터, 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도 연계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계획도 언급했다.

김일재 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