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태양광·풍력 등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앞으로 3년간 1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높이기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 재생에너지 수요 끌어올리고,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올해 실행계획은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해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이 우선 고려됐다.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2.5기가와트(GW) ▲수소전기차 1만대 ▲연료전지 180메가와트(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책수단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실행계획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키로 했다. 한림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등 2.3GW 규모의 프로젝트 32개를 연내 착공, 올해 1조9천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상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2만6천967기가와트시·GWh) 대비 16.4% 증가한 3만1천402GWh 수준이다.
또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탄소인증제 등이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태양광·풍력에 203억원, 수소에 431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 태양광·풍력발전에 203억원, 수소에 431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35%의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한다.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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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5GW로,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목표치(2.4GW)를 초과했다. 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지난 2017년 동안 73.5%에서 지난해 78.7%로 늘었다. 풍력타워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 글로벌 공급과잉, 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