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프린트-T모바일, '합병' 마지막 관문 넘었다

뉴욕지역법원 "무선시장 경쟁 오히려 향상" 판결

미국 통신시장 3, 4위간 합병을 성사시켰더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뉴욕 남부지역법원은 11일(현지시간) 스프린트와 T모바일 간의 합병이 모바일 서비스 시장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보긴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원은 특히 "두 회사 합병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향상돼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이번 판결 직후 합병 마무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 합병은 이르면 4월 초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T모바일.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합병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 달러 규모 합병에 또 다시 합의했다. 하지만 한 때 FCC가 합병 심사 시한을 연기하면서 또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해 5월 5G 통신 커버리지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반전됐다. 결국 FCC도 지난 해 10월 두 회사 합병을 승인했다.

미국 양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두 회사 간 빅딜은 큰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 법무부 장관들이 두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저하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해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1년 여 간 지리한 소송 끝에 이날 승리하면서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날 뉴욕 남부지역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각주 법무부 장관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첫째. 합병 회사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반경쟁 행위를 할 것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둘째. 합병하지 않더라도 스프린트가 효과적인 무선 서비스 경쟁자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힘들다.

셋째. 디시 네트워크가 무선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 가능한 경쟁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두 회사가 법무부, FCC와 합의한 조건에는 디시를 새로운 무선 사업자로 키운다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각주 법무부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