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 사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약 5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6일 공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전 등 발전공기업 임원,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단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날부터 지원단은 본격적으로 풍력사업별 전담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단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와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全)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106개 풍력사업(6.8기가와트·GW)을 집중 지원,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 창출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와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인식개선과 갈등 중재에 나선다.
앞으로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 점검·보완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해 추진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진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다음달까지 1단계 구축을 완료해 최종 2단계 지도는 연말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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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입지지도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과 환경, 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했다.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 가능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확보에 유용할 전망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하게 돼 특히, 현재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