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기 망중립성 연구반 가동

연구 논의 따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4일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와 인터넷 기업, 이통 3사, 연구기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한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