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논의에도 5G 망중립성 결론 못내렸다

관리형 서비스는 연구반 구성으로 추가 논의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의 통신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5G 통신정책협의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5G 통신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망중립성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뜻이 모였다.

원칙 유지와 5G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하자는 것으로 협의회 논의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동시 명기한 셈이다. 일곱 차례의 논의에도 이견을 못 좁혔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논의 시점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려 혼란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IPTV나 인터넷전화(VoIP) 등 망중립성이 적용되지 않는지 글로벌 민간 단체인 3GPP의 표준화 과정을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선형 서비스와 별개로 망중립성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우세하지만, 새로운 기술 방식의 도입으로 네트워크 대가 상승 요인이라고 반대하는 CP업계의 주장에 결론이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3GP가 올해 말에 상세표준을 확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로레이팅도 양측의 의견을 협의회 논의 결과로 남겼다.

우선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 모니터링 이후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비스 이용 약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지만 인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번호 자원은 5G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지난해 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논의안보다 후퇴한 면이 많다”면서 “5G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키로 했지만 과거 이뤄진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면도 크다”고 말했다.